의정부서 6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마약 양성

경기 의정부시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전날 11일 오후 3시26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여파로 SUV 앞에 서있던 경차와 승용차, 트럭 순으로 잇따라 추돌했고, 뒤따르던 또 다른 트럭이 다른 SUV를 들이받으면서 총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경차와 SUV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싸이카(오토바이)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검거 이후에도 약 300ｍ가량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약물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尹 2차 소환 불응…경찰 "일과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과 시간까지 출석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날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2차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또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경찰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등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승진제도 혁신·재해 예방 강화"…공무원 인사체계 손본다

공무원 승진제도와 재해보상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맞춰 사후 보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직된 인사체계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승진제도 혁신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발표와 정책적 시사점 토론이 진행됐다. 한유성 연세대 교수와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각각 공무원 재해예방 추진 체계와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김필 박사는 “공무원 재해보상은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보장정책과 연결해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도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은 마련됐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은 부족하다”며 “법제 정비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찰대·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사례와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속진임용제’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임 연구위원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속진승진 제도는 인재 유입과 조직 유연성 확보에 효과적”이라며 “한국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기존 공직 승진제도의 경직성, 연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