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징계로는 무고죄 성립 안 돼”…계약직 맞고소 사건 무죄

직장 동료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신고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징계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내리는 ‘공법상...

[포토] 열차 운행 중단된 경의중앙선 가좌역

광역철도기동팀 관계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사고·장애발생에 따른 경의선 서울역·신촌역 방면 방향을 통제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

'막중한 책임' 특별검사, 연봉 1.6억…재판 끝날 때까지 임기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60)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66)을, 해병대원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62)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