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은 1억5백만장.발급수수료만 계산하면 1백5억원이다.

그러나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드는 시간비용과 교통비,종이값까지 계산하면 1건 발급에 드는 비용은 약 7천80원에 달한다.

담당 공무원들이 발급 업무를 줄여 생산적인 분야에 일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각급 정부기관을 비롯,은행 기업 등은 주민등록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한다.

인감증명 발급도 연간 4천7백만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이달들어 인허가 등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구하는 민원 2백67건중 1백50건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연간 주민등록 등.초본 1천만건,인감증명은 5백만건 가량 발급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기획예산처 박진 행정2팀장은 "민간부문에도 이같은 기본서류의 첨부 제출을 폐지토록 유도키로 했다"며 "은행연합회와 전경련 등에 협조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