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한데…'재초환'에 발목잡힌 조합들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현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유지돼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재정비 사업을 시작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조합의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공약서 빠진 ‘재건축초과이익’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이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고려한 언급도 했다.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회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부담금에 재건축 사업 동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규 주택 공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폐지와 존속 의견이 엇갈리며 정권마다 부담금 부과 유예와 재시행, 개정을 반복했다.최근 전국 재건축 조합장이 “초과 이익 규모를 산정하는 기초인 주택통계가 조작돼 과도한 초과 이익이 산정됐다”며 정부에 부과 절차 중단을 요

'노른자' 서초 성뒤마을 잡아라…호남 건설사·시행사 수주 경쟁

서울 서초구 내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성뒤마을 설계 공모를 두고 호남권 건설사와 대형 시행사가 수주 경쟁에 나섰다. 서울 강남권 공동주택용지에서 자사 브랜드 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적극 공모에 참여한 것이다. 업계에선 앞으로도 자금력을 갖춘 호남권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한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1 블록 현상설계 공모’에 제일건설과 HL디앤아이한라, 우미건설, 중흥토건, 호반건설, 신영 등이 참여를 확정했다. 이 중 HL한라와 신영을 제외하면 모두 호남권 건설사다.현상설계 공모인 만큼 건설사는 대형 건축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제일건설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HL한라는 희림과 손을 잡았다. 우미건설은 행림·디에이(DA)와 함께 공모에 나섰다. 중흥토건은 정림, 호반건설은 ANU, 신영은 해성과 공모를 신청했다.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뒤마을 B1 블록은 민간분양으로 추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102㎡에 지상 최고 20층, 7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토지 공급가격이 3.3㎡당 5500만원이어서 예상 분양금액은 5042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외에 개발 부지가 없는 서초구에 공급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등으론 진출이 어려운 강남권에 브랜드를 선보일 기회여서 수주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호남 출신 건설사의 약진을 두고 업계에선 “어려운 시기에 여력을 비축해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업성이 높은

한숨 돌린 서울 도심 공사현장…레미콘 조달 쉬워진다

앞으로 ‘배치(batch) 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로 서울 도심 공사 현장에서도 고품질의 레미콘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국책사업은 전량 배치 플랜트로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외부 반출을 허용하는 등 레미콘 공급 여건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배치 플랜트는 기존 레미콘 공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와 자갈, 모래 등을 섞어 레미콘을 직접 제조하는 임시 시설이다.레미콘은 제조 후 90분 안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이용해 현장까지 운반해야 한다. 서울 도심은 외곽에 설치된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져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배치 플랜트를 활용하면 레미콘을 만든 즉시 현장에 시공할 수 있어 품질은 높아지고 운송 비용도 절감된다.배치 플랜트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 주체를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청까지 확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공사업 발주청이 직접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고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더라도 수요량의 50%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설치 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는 규제도 유지한다. 예외 규정을 둬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설치자가 발주·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도 가능하다.건설업계는 배치 플랜트 설치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반포 디에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