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차 법관회의…'사법 독립' 결론낼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표결 여부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됐던 안건과 현장에서 새롭게 발의된 안건을 포함해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원격 방식으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임시 회의는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앞선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두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이 외에도 회의 당일 발의된 5건 이상의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 회의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미치는 위협과 이재명 후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끼친 영향,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 등이 주제로 포함됐다.정희원 기자

"고라니 피하려다" 고속도로서 승용차 전소…인명피해 없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8분께 홍성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성휴게소 부근을 지나던 그랜저 승용차가 고라니를 피하다가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60대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신고했고,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9개, 소방관 등 인원 27명을 투입해 24분 만인 오후 10시 1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그랜저는 전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고, 충격 직후 차 보닛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립생태원이 분석한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21만7032건이다.월별로는 5월이 2만4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이 2만3556건, 10월이 2만1544건, 7월이 2만332건 순으로 집계됐다. 10월을 제외하면 2만건이 넘은 달은 5·6·7월뿐이고, 5~7월 로드킬은 6만831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로드킬은 5~7월 사이와 야간 시간대 집중되는 만큼 이 기간 운전자의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5·18은 폭동"…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논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조희연은 8일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라는 글을 올렸다.조희연은 "(5·18은)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조희연은 삭제를 권하는 네티즌에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제가 제 생각을 말 못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선을 넘는 발언이 안된다는데, 그 선은 누가 정하냐. (내 발언을) 선을 넘는 걸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고 조희연은 "제가 5·18운동에 대해 폭동이라고 표현한 댓글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많으신 듯 하다.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희연은 수영 전 국가대표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200m 접영 금메달 ▲1998년 제1회 세계청소년경기대회 여자 400m 개인혼영 금메달·여자 100m 접영 금메달을 따냈다. 그해 한국 기록을 18번 경신하며 대한수영연맹 올해의 선수상,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